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3.1. 퇴사 시점에서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하에 2일분만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A부서에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부서에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기간 중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현금지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소정급여일수도 해당일수만큼 차감됩니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의 수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감봉처분의 경우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점이 되는 사안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2~3주 걸린다고 하면 그 정도 기간에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