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휘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근로자성과 주휴.연차수당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관이 제가 산정했던 700만은

아니고 500만으로 검사지휘를 올린지

3주가 지났고 아직도 처리중인데 그때 담당관은

대충 2~3주 걸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당사자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소요 시간은 편차가 크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담당 감독관이 말한 소요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2~3주 걸린다고 하면 그 정도 기간에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사건 내지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