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을 초과하는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하면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전액 납부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명목상 비행수당일뿐 실질은 비행을 전제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2. 통보하지 않습니다.3. 겸직상태로 봅니다.4. 겸직상태로 봅니다. 다만, 출근일이 다를 경우 사업에 손해를 끼칠 개연성이 낮으므로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사업장으로서 휴업 시 전체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며 휴직 시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기간 동안은 휴직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업상태에서 신청하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실시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