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병가로 인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나, 백신 미접종에 따른 입국이 불가하여 특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때는 인사고과에 있어 낮은 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감봉하는 등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함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이 퇴사일이 됩니다. 9.1.~9.30.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토요일 근로와 상관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