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회사가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A, B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0월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시면 되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월에 초과하여 근로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과 별개로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채변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근태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