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이던 초기업별 노조(산업별, 지역별 등)이든 관계가 없으며, 단위노동조합(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노조 등)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의견청취/동의를 받아야 하며, 산하조직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구직급여 수급인정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3~4월쯤에 그만두기로 합의하여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격일제 근로를 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격일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일수를 월 8일 미만으로 줄이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