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특정 주에 월을 달리하여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당월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익월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취업한 사실이 허위더라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취업한 사실이 거짓이다는 점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리뉴얼 공사를 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하므로, 회사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무일과 근로일이 대체되어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일을 대체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0년).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일부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가정할 때,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