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위 사안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을 뿐더러 설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직 근로자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5월에 퇴사한 회사를 최종회사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당직근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에 1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했어야 하며, 이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