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7시간*9,160원= 64,120원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주간 근무 시- (11시간+연장 3시간*0.5)*시급(2) 야간 근무 시(22시 이후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한 경우)-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2. 네, 1번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시간+연장 11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4.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8시간*1.5+주휴 8시간+연장 3시간*2+야간 7시간*0.5)*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2021.9.이 아니라 2022.4.~2022.9.이 맞다면 2022.9.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15.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종전 회사와 최종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합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기에 합병시기를 별도로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려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7일→ 최대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