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야간근로를 한 경우 "1시간*0.5= 0.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 1회 부여되는 휴무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정도 근로한 후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인사권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제 없을시 근로계약서에 한달로 명시 되어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문제 없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2번 계약부터 5번 계약에 대하여 연속근로로 보아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만약 연속근로로 본다면3번 계약과 5번 계약을2022. 4. 6.(수) ~ 4. 11.(월)로 하지 않고,2022. 4. 6.(수) ~ 4. 8.(금), 4. 11.(월)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53일입니다.- 1년 미만자 11일+비례 12.53일(15일*305일/365일)= 23.53일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15.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11+15)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3.53일(11+12.53)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