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연봉액과 근로계약상의 연봉액이 다르더라도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노조 조합비 등)이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요일을 특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편분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5.1.~2022.3.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5.1.~2022.4.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7일- 잔여연차휴가일수: 19일(26일-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고정된 야간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약정한 야간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강요하거나 약정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숍(shop)제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합원 지위 유지와 종업원의 채용 및 근로자 지위 유지를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게 오픈숍(Open shop), 클로즈드숍(Closed shop), 유니온숍(Union shop)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오픈숍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클로즈드숍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을 채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숍은 채용될 때에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되나, 일정 기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임의로 탈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부문 노조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도(노조법 제81조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 일정한 경우에 유니온 숍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근무와 32시간 근무 적었을때 보험료나 그런게 차이가 있을까요?아님 단순히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등 그런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란일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과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