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90일(11+15+15+16+16+17)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사용은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반차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반차는 그 절반인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퇴로 인해 1시간 40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1시간 40분에 대한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한 것이지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소급가입할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단순히 급여가 압류된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기존의 위임계약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새로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2.1.1부터 2022.12.31.까지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