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고, 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일정기간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역일상 부여하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예: 연차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역일상 부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주 5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일 1일, 일요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경우, "11일×4,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 1,403,509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초 입사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1년분만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법적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사직의 의사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며, 휴무/휴일을 포함합니다.3. 츬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기에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4. 늦게 퇴사처리 되어 이중취업 상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a대표님 말이 맞는건가요?>>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B회사로 '전적'(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한 것이고, 전적에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a대표의 주장은 타당하나, 전적이 아닌 회사 자체가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것이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승계되므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Q2. 퇴직금을 100%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Q3.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의1.차후 관련부서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시 반드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고정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가능한지 아래 예시와 같이)>> 토요일 근로 자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미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질의2.인력부족시 타부서에서 단순업무 지원자(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가 토요일에 출석확인 등 단속적 업무를 지원할 경우)는 연당수당이 아닌 고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예시 4시간 근무시 4.5만원, 8시간 근무00ㅇ시 9만원)>>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당직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본래 담당업무가 아닌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