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했습니다. 8월 1일 이직한 회사로 첫 출근해서 그 주를 다 다녔고, 이번 주는 회사 전체 휴가라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출근 예정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현재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퇴사한 이전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시킨 이 후 현재 지금 회사로 취득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때 전무와 연봉 협상한 게 전부 입니다.
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16일 날 출근하여 업무 및 분위기가 맞질 않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 근로 계약서를 계속 안 쓰길래 경력으로 들어 온 부장님한테 여쭤보니 본인도 한 달 정도 뒤에 썼다고 하셨긴 합니다.
어쨋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효력은 민법 상(?) 한 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면 한 달 동안 출근을 해야 하나요? + 사직서 상 사직 날짜 또는 퇴사 고지 날짜가 그 시작점인가요?
그리고 한 달이라하면 주말, 공휴일 포함인지요?
덧붙여 8/1일 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수 일 하는 거 보면서 배운 정도(?)가 전부이고,
몇 개 메일 대신 회신 한 게 전부 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퇴사한다고 하면 붙잡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따로 입사하고 업무 배운 게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 회사 휴가 제외하면 사실상 출근한 일은 월~금 주 5일이 전부인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3. 만약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한 달이 필요한 데 그럼 이 회사에 계속 출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임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 상황을 보시면 구두로 전무와 근로계약? 합의는 봤지만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그래도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한 달 동안 강제로 출근 해야 하는지, 만약에 돈 받을 생각이 없으면, 출근 안 해도 되는지 또한 출근 안 해도 된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취업은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지금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회사 재직 중 및 퇴사 여부가 아무래도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아 감춘다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5. 마지막으로 저는 급여는 따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어차피 매일 출근은 했지만 일 한 것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어서 그냥 일주일 또는 휴가 포함한 2주 치 급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고지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실대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취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시 해당 기간 중의 임금 미지급,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이 가능합니다.
4. 불이익이 발생할지언정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5.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법을 한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속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춰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사직의 의사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며, 휴무/휴일을 포함합니다.
3. 츬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기에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늦게 퇴사처리 되어 이중취업 상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효력발생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해당기간 중 결근하여 타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중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겸직이나 이중취업을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근 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임금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