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 다른곳(2번직장)에 취직을 해서 4~5개월 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때 , 1번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번직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사정에 해당되게 된다면 1번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나요??>> 1번 직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3번 직장(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직장)에 취업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1번, 2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세법상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도중'의 의미는 09:00~24:00(또는 익일 01:00, 연장근무시간 포함)로 연속성으로 봐야하는지, 통상의 09:00~18:00과 연장근무(20:00~24:00)를 별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2. 연속성으로 봐진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20시부터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였다면 18시~2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24시까지 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익일 1시까지 근무인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22시 이후 야간수당 적용)>> 퇴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익일 근로 1시간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3. 만약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별개로 봐진다면, 20:00~24:00까지 4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실제 휴게했는지 여부는 논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무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계산 할 수 있는 것인지..(4시간를 채우기 위해 익일 00:30분까지 30분 휴게 후 퇴근은 퇴근시간을 늦출 뿐일 것 같네요)>>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시 퇴근 시간이 늦어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지금 같이 연차가 있기는 커녕 당겨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위해 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지요?(현직장에서 양해해준다면 가능한지...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습니다.2.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바로 만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를 하는데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하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시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반드시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알 수 없어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 중 발생한 기물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나 다른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꼭 다쳐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서 개인이 변재 해야 하는 %는 어느 정도 일까요?>>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3.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