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를 정기상여금처럼 1년에 1회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및 일요일이 휴무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 해당 날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낭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외출을 제한할 수 있으나, 무단외출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는 출근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받는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