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병가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사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하는 방법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대표자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분이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조정수당 등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에 따라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법이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이 아니며,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산정방법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충족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B기업에서 근무 시 상시(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해도 A기업에서의 근무일수와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기업에서는 상용직으로 계약했습니다.)>> B기업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A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 7일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취득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