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24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구하는데 이게 5월 6월 7월달 월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임금을 말하는 건가요?>> 4월 25일부터 7월 24일 동안(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상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와는 별개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에 관하여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벌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토요일 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동의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및 교대근무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구두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반드시 임금협상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12.자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