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별도로 식대로 지급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기타고정수당이라는 임금항목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9-6 출퇴근 입니다.한달에 한번 토-일 (9시 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생산근로자였는데, 회사에서 어떤 직종으로 적용해놓았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일반직? 그런 식으로 되있는지 모르겠는데요..저의 근무당시 직종 직위를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확인해볼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직종 및 직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자가격리되지 않는 근로자는 출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