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월에 사용한 휴가가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라면 8월 급여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 통장에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단체협약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2022.1.1.~2022.12.31.은 연봉적용기간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신다면, 2022.1.1.~2022.12.31.은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화장실 청소를 모든 직원이 분담하여 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김장 담그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대폰을 잠궜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잠금을 풀고 카톡을 보았다면 명백한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며, 몰래 본 정보를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9.8.까지 연차처리 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9.9.이 되나, 노사 합의로 퇴사일을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 날로 정한 때는 퇴사일은 9.13.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휴무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최소한 명절상여금 지급일 다음 날 이후로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와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도 동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8.14.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주 52시간이 초과한 때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