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로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두번째로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5.13~2022.5.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미발생). 또한, 2021.5.13~2022.5.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퇴사처리 될방법이 있나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이직하기위해(직업특정상) 경력증명서.근로자계약서.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를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사장 와이프한테 온갖욕과 죽여버린다는말과 비하발언..허위사실까지..너무심하게 당했고 녹음도 다해놨는데 형사고소든뭐든 처벌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표에 따른 직급을 강등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제3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표에 따른 직급을 강등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모한 때에는 퇴사일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