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검체 수집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할 경우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격리를 하는데 5일간(주말제외함) 병가로 처리되는 건가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경우 병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2) 병가로 처리되면 무급인가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8월에 한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월차휴가로 남은 1일을 사용할 수 없나요?>>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4) 격리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이 경우 8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발생합니다. 단, 격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내 커피숍에 가기 위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취로요구에 응할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갱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포함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5년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 근무하다 추가 근무를 수행 -> 시간당 0.5배 맞나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통상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평일 근무하다 몇 시간이 지나야 1배가 추가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평일 근무하다 야간 근무 시(22~06) 추가 근무 시당 외에 야간 근무수당 0.5배 추가 맞나요?>> 네4. 주말 근무 시 (5일일하고 6일차에) 0.5로 시작부터 맞나요?>>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특정 업계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한 달의 주말 개수 + 공휴일 만큼 스케줄에 따라 휴무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요?>> 사업장 및 업무특성에 따라 휴무일수를 정해놓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스케쥴에 따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6. 5번과 같이 근무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결국 평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7. 추가 근무 산정 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근무 포함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최초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