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실업급여 인정일에 주소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이사한 주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해당 주소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소득인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면 급여산정 방식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실제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로자로서 스케줄표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은 때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고,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액을 소급적용할지는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소급해서 적용한 관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당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당이라면, "연장근로시간×1.5×230,000윈÷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옮기고자 합니다.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A회사에서 정산하지 않고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전의 근로조건도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도로 갖추어야할 서류는 없으며, 고용승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