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관계없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사직이 아닌 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가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므로, 비번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8.1.로 정한 경우에는 7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7.30.로 정한 경우에는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할당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시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1,822,480*0.9= 1,640,23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1,640,232원(세전)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경력일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기재로 보아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관련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으므로 이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로 인해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못한 점을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권고사직이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하나,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리를 배치한 때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