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금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3,000원에는 기본시급 xxx원에 주휴수당 xxx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와 관련된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겸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닌 사실의 통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인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승소하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