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8,720원=26,160원"이며, 2022년도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27,480원"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천징수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없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때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명분으로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응하지 않을 시,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문제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진술, CCTV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젊은 신입 사원인 저를 상대로 상무부터, 이사까지 관리자 측 여러 명에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기에 눌리고 위협을 할 게 뻔해 제가 제대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른 이유로 거절해도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갈 필요도 없이 불편하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상관없이(주 5일제인지 4일제인지 상관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해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달 입사하여 상용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한달 36 시간 일하는 일용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습니다현재 일용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하면아르바이트에 고용보험응 취소해 달라고 해야하는것인지두군데다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상용/ 보수가 높은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수가 높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