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사용자가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은 이직사유가 해고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거부하면 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하게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을 거부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가급적이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신고 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발령 및 근무지 이동에 관한 취업규칙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전근발령 사업주확인서, 전근발령장, 주민등록등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첫째 주, 둘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1년 근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1.1.1.에 입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직원 출퇴근현황 보유해야 하나요?>> 작성, 보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급여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를들어, 시급 10,000원 직원이 09:00-13:00근무자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4.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일 만근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주휴일의 조건에 개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였어서 햇갈립니다.. ㅠ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사직의 통고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휴직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