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퇴사 권유를 받아드리면 아무런 보상없이도 인력조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충분한 대가(위로금 등)를 지급해야 근로자가 퇴사 권유를 수용할 것입니다.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7.19.에 입사한 경우 7월급여는 "208만원÷31일×(31일-18일)= 872,258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4시간×2일×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7.1.~7.31.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2022.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366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때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기간이더라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366일 이후에 정한 때는 휴업여부와 상관없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에서 작업완료 후 뒷정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