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 명목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특정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회사쪽에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2021.7.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