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시즌 성과급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정해지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6월 첫째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됨).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경우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유급주휴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 제가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한 개수는 현재 남은 갯수가 14 일이 맞나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0.7.1.~2021.5.31.(1년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3.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4. 합계: 41일5. 잔여연차휴가일수: 41-(5+6+7+7+1)= 15일질문2 ) 만약 14일이 남은 경우, 8월 달력을 보면 14일 모두 연차로 쉰다고 처리할 경우,8월 19일까지 연차로 처리 가능한데, 19일이 금요일 입니다.그렇다면 퇴사일자를 19일자로 제출해야하는지 8월21일자로 제출하는게 8월 22일자로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2022.8.20.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무/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인지 , 마지막 근무일자 다음날인지 궁금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질문4 ) 어찌됐건 8월19일까지 연차처리가능하고 금요일까지 근무니 휴일수당 챙길수 있어퇴사일자를 8월21일자로 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과 급여로 받는게 그냥 깔끔하게7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는것보다 유리할까요?(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서.. 마지막 급여가 적으면, 더 불리한게 아닌지도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5 ) 8월21일 퇴사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 ,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정을 8월 1일로 한다면15일이상이 겹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나요?너무 세금을 많이 나가는건가요?>>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 이중 취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 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합의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 6일 근무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2.2.이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