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상용근로자로서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면 당월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무제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부서 내의 직원이 곧바로 대체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회사에서 별도의 방침을 두어 재입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사유가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SNS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1일-21.5일=19.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