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의 적을 바꾸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재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다른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 될 것이므로, 이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추후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수도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각각 독립한 회사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가 운영되고 있다면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보아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기(입사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기(마지막 근로일)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일에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무급휴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수습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기간을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우리회사는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정산해주고,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합니다.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52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45.43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 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6.57일을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10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근거는 저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16.~2022.9.15.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9.16.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9.16.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5.20.애 퇴사 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3일 사용했으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맘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없을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로자가 합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부득이한 사유'란 건물/기계/장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