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2. 회계연도 기준(매년 7.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2.7~2018.6.30 : 80% 이상 출근 시 2018.7.1에 5.9일(144일/365일*15일) 발생- 2018.7.1~2019.6.30 :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15일 발생- 2019.7.1~2020.6.30 :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15일 발생- 2020.7.1~2021.6.30 :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6일 발생3.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4. 1번,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설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합니다.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직업훈련기관이므로, 취업을 알선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사업주는 종전의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폐업에 따른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제반업무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며, 엄밀히 말하면 업무가 특정 부서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반업무가 아닌 특정부서의 제반업무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케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2.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 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격의 장단점을 기재하라는 이유는 해당 조직 문화와 부합되는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이 직무역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소서 양식이 있을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16년 8.22에 입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16.8.22~2017.8.21 : 2017.8.22에 15일 발생- 2017.8.22~2018.8.21 : 2018.8.22에 15일 발생- 2018.8.22~2019.8.21 : 2019.8.22에 16일 발생- 2019.8.22~2020.8.21 : 2020.8.22에 16일 발생- 2020.8.22~2021.8.21 : 2021.8.22에 17일 발생- 2021.8.22~2022.8.21 : 2022.8.22에 17일 발생(2022.3. 퇴사 시 연차휴가 미 발생).2022.3.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2.8.2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정산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 및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식대가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5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나.의 경우는 월 500만원 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가산시수를 반영한 총 근로시간은 261.14(209+8*4.345*1.5)인바, 월 500만원을 261.14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배분이 정확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