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근무일을 내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오늘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근무일은 오늘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절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의 성질의 임금을 연장/야간수당으로 명목상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개시일이 1월 4일인 경우,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60시간 이상인 때부터 적용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의 다음 근로일부터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마지막 월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시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2022.1.1 이후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시어 기업로그인>고용안정(출산육아기지원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작년에 거강검진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는 올해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해당 수익활동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합산하여 월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