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지, A회사와 B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7일 간격으로 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로 특정한 경우에는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정함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며,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아야 하는 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비행 및 업무외의 비행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미 산정).- (28*5+3*1+7*4+15*1.5+5*3*1.5+6*1.5)*8,720 = 1,962,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기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를 말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토/일요일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1주 1회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 근무 후 주중에 휴일을 1회 부여했다면 그 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