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2022년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이던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원래 하기로 했던 9천원이 아닌 최저시급 9,160원을 요구해도 되는 것 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2022.1.1부터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1.5×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0.5×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5일과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1~1.2, 12.1~12.31, 11.1~11.30, 10.3~10.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생긴 것이라 보이므로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1~12.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1,3.1....12.1), 2021.1.1~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근로자(365일 근무한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366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한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시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초과시간의 2배 가산).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를 지급해야 하나, 시급제 및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10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등록할 지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3% 소득세율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율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