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간 인사이동인 전적의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에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나, 동일한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은 직무의 내용만 변경되는 것일뿐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등 업종에 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년 퇴직 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퇴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주간, 저녁, 야간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각 근무시간대별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달 OFF일이 몇 일로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 2007.05.31, 2007두14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 수리 자체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