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해외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을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이 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자의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동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4인 이하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정하게 되면 자영업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심의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7.5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42시간(7시간*5일+주휴 7시간)이며, 월 근로시간은 182.49시간(42시간*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49*8,720원 =1,591,31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으려면 2021년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며, 월급여는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4대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지급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4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식대, 차량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은 "(4월급여+3월급여+2월급여)÷89일"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구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매년 출근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57일(11+15+15+16)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청구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