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커피타는 행위가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도 할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유급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주간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당연히 남은 2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주간의 급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4주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급여를 사용자가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 임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세전금액).1. 휴일근로수당: (8*1.5+2.5*2)*11,005원*2일 = 374,170원2. 연장근로수당: 23*1.5*11,005원*2주 = 759,345원3. 야간근로수당: 1*6*0.5*11,005원*4주* = 132,060원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시간*11,005원*1일 = 88,04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휴일이 사전에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준다면 휴일 근무 전에 미리 쉬고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즉, 위 사안에서는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차 해고일자를 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하여는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3.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1.6.28, 90다카14758).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월급여 250만원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산재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통상 사업주가 보상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 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은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가 '법인'인 경우라면 정부는 '법인'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법정회생 기업이라면 회생에 따른 채권자로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며 법정파산 기업이라면 파산에 따라 환가된 재산에 대하여 체당금 금액만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산 기업이라면, 재산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바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체가 '개인 사업주'인 경우라면는 개인 재산 전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구상권의 대상이 되며, 법인과는 달리 개인 사업자가 개인 파산 등을 이유로 체당금을 진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액 만큼은 언젠가 정부에 갚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