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업무 수행 중인 일과시간에 블로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일과시간을 피하여 자신의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수당이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주택수당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에 입사한 경우, 2020.3.1~2021.2.28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2021.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21.3.1~2022.2.28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바, 2021.6.1에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나,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합니다.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각 근로자별 연차휴가 산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매년 1월 1일 또는 4월 1일 등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2.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3.7일(입사년 재직일수 334일/365일*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 조정수당, 직책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받는 급여가 아닌 높게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4.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반드시 170만원이라 볼 수는 없으며,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28시간(2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