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공개채용을 거쳐 정직원으로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년수는 단절되고 재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다시 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2933, 1988.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 08:00~19:00 휴게 4시간 이므로, 1일 주간 근무 시 7시간*8,720원 = 61,0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직(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 08:00~08:00 휴게 10시간이므로, 1일 당직 근무 시 14시간*8720원 = 122,080원,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 이므로, 3시간*8720원*0.5 = 13,08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차등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근속기간 등 경력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차등하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수 없습니다.다만,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따라서 임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유형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하는 대신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해 온 것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 10시 출근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1일 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인바,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일 오전 6시~7시까지 근로시간은 2일 근로로 보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