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해고)가 아닌 한,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직급여가 달라집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간 고정 또는 야간 고정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등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야간근로자와는 달리 야간수당이라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유난히 상기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5일+7.5시간*1일= 55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52+8,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