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서를 찢은 행위가 권고사직을 철회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일단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일련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표와의 개인적 감정 문제로 인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등)을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등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근로시간의 길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예: 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있어서 '소득'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성과급/복리후생비/주식/현물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성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원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청원)휴직이 법상 보장되는 휴직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므로 휴직 신청 시 질병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심이 적절할 것 같으나,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해서 답변 드리자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근기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