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규정을 두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중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이건, 5일제이건 1주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일 근무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