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은 일정 위로금을 주면서 사직에 응하도록 하는 합의해지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일단 희망퇴직에 합의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3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2021.4.24.에 발생)일을 합산한 총 1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2021.7.15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21.7.1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로 인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의 총량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퇴사처리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12.21~2021.12.20(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1에 주어지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