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채용 조건으로 이를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규정,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함이 명백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랄 경우 새로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 상여금 및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퇴직금은 적립할 수는 있으나,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4. 3번 내용과 같으며,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개념이라면 연봉액/13으로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액/13에 해당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제정) 또는 동의(개정)를 얻어 취업규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