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IRP계좌에 남아 있게 되며, 퇴직 시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출산휴가 90일동안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야하나요   기존에 4대보험 내는것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인지, 그외에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는 4대보험 비용 말구요)>>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합의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은 안구할거 같은데   대체인력비용 말고 사업장이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육아휴직 안해줄거같아 출산전휴가 타이트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전44일 후 45일 이렇게 사용하고싶은데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면그만큼 출산후 휴가가 더 보장이 되는거 맞죠?만약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후 휴가가 덜 보장이 되는데이거에대해선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 신고해 주어야 하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등 근무한 사실 및 임금수령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직접 갖다줄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 명의로 된 통장계좌에 해당 급여를 입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이 잘 풀리지않아 법인사업자를 유지한채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취업을 목표로하고있는데요, 혹시 회사내부에서 개인이 사업자를 가지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1.11~1.15까지 개근하고 그 다음 주인 1.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1월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