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의 경력 등 세부적인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 기간을 경력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를 주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30일분 잇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도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위 근로조건 외에도 근로계약 작성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①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②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③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제외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에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 부여 시 휴무/휴일을 제외한다는 특별할 규정이 없는 한,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역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쉬게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그러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휴가를 약정휴가로 보고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휴가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인 연차휴가 대체 규정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31자로 해고하기 위해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7.31까지는 예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