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빨간날인 공휴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으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업종은 교육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3. 정보서비스업4. 금융 및 보험업5. 기타 전문서비스업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8. 사업지원 서비스업9. 사회복지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2021년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2,20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외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선언되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 등 임금조건을 정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게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에 따른 예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 입니다. 따라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연봉 인상액을 회사에서 제시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마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르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