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8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일 것"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대기시간의 절반 수준임과 동시에 그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것이므로, 1번 해석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사 채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예정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다면, 인상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8월에 퇴사한 후 9월에 재입사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9월부터 2월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퇴사처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할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된 근로조건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나이/성별/학력 등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산휴가를 거부했는지 여부를 미리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실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삼자대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직접 대면하기 원치 않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기 내용에 따르면 "봉사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으로 판단되는 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