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팀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7년라고하는데 오늘 세무서를 방문해보니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군대기간때문에 2년차이가 발생이 되는것같은데 정확한 중수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기간과 조건이 알고싶어요ㅠ>>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당월 임금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일부를 익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율은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율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에서 0.8%를 곱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3.1.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2013.12.1: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3.1.1~2013.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1.1에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연차휴가 4일 발생- 2014.1.1~2014.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2015.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1.1~2016.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1~2017.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말하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며, 변경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의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의 계약서라 보아도 무관한지? 아니면 계약직의 계약서라 보아야 하는지?>> 종기(마지막 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2.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종기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